[학술논문] 북한 발명법과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대북 특허출원 및 남북 특허협력 방안 연구
...논문은 북한 발명·특허법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며;남북 간 특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북한은 여러 지식재산권 조약에 가입하고 발명법을 제·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주요 문제로는 세부 규정과 지침의 부족;북한 특허 관리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그리고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의 저조함 등이 있다. 남북합의서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목상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실질적인 이행은 정치적 민감성과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한의 발명을 보호하고 남북 간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것이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