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본고의 목적은 이삼성 교수가 다년간 개진한 동아시아 대 분단 체제론을 백낙청 교수가 화두로 던진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이라는 발상과 대비하면서 2016년 촛불혁명의 의의를 성찰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대 분단 체제론의 학문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단일한 ‘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무/질서라 할 만한 현상이 한국과 북한 및 중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비추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변혁의 잠재력은 일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자기완결적 체제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리작업’이 그만큼 용이한 정치 환경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계연구(Complexity Study)의 주요 통찰 가운데...

[학술논문]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과 중국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의 구성적 역할

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동아시아 대 분단 체제론에서 출발하여 이 질서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개념을 구체화한다. 네 국면들을 질서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각 국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선택이 행한 질서 구성적 역할을 해명한다. 첫째 계기는 내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ㆍ지정학적 정체성이 전변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내전 결말 후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되 평화공존은 가능한 관계를 구성할 열린 기회가 상실되는 국면이다.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확정과 뒤이은 중소동맹 타결이 내포한 가능성 폐쇄는 곧 대분단 기축의 원형이 성립한 것을 뜻했다. 셋째 계기는 김일성의 한반도 전쟁 기획을 스탈린이 최종 승인하는 국면인데, 그 결정적 전제는 신중국의 대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