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공공외교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고, 태국에서는 원화의 환전이 거부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다행히 유혈사태 없이 민주적 헌법적 절차가 작동하면서 정국도 수습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바로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경제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화의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외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연기되었고 일본 총리의 방한계획도 취소되었다고 한다. 당분간 정상외교는 불가능하여 보인다.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연기되는 등 정부 간 외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학위논문] 통일비용·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둘째, 통일편익의 추정은 경제적 편익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 유발효과, 국방비 절감효과, 대외신인도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추정한 후 합산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추정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규모는 선행연구에 비해 편익이 강조된 결과로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적·외생적 요인의 비관적인 경우를 배제한 채 통일에 대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비용은 1,473 억달러가 추정되었으며, 통일편익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785.20 억달러, 국방비 절감효과 3,688.74 억달러, 대외신인도 제고효과 238.09 억달러로 추정되어 총통일편익은 4,712.03 억달러가 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