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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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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도 핵무기 개발의 네 가지 원동력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 비확산 레짐 이행, 국가경제의 대외의존성 등이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의 사례는 민주국가는 쉽게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이같은 가설을 반박한다. 인도는 평화주의 전통과 국제적 비확산체제 주도, 국내정치의 혼란과 분절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가 어떻게 핵개발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국가의 핵개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인도가 평화주의와 NPT 체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1974년 “평화적 핵폭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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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장애를 유발하는 초기조건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159개국과 수교하고 32개 국제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나, 지역적, 분야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낮은 소득 수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대외 의존성, 만성적인 대외채무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중국,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및 북한의 초기조건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을 제이콥슨·옥센버그의 4단계에 따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여’ 단계는 북한과 국제금융기구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양측은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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