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