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두 국가 선언의 전략적 의도와 균형화 조치: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동기를 ‘위협’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식량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위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나토와 같은 군사블럭으로 인식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라고 규정하면서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세 가지 균형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대남
대적관계 전환과 확증이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민족 통일을 부정한 것은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남을 겨냥한 핵선제 사용 압박의 증대이다.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위한 핵태세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