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북한의 대중 경제밀착 현상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들의 에너지, 원자재, 노동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경제교류가 200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면서 접경국가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는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교역 또는 투자에서 대중 지역편중...
[학술논문] 평화통일 지연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귀결
...병진과 같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 지나치게 군사력강화에 경도된 것이 북한경제의 오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연되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경제의 낙후성 지속과 대중국 종속 심화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에도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경제개방을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대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현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비핵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대한 구체적이고, 심층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적 접근방안을 공유한 후, 미국 지원, 한국 주도의 전략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분리전략을 경계하고,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전 분야에서 대중전략을 심층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남북한의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 연구
...루트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남한의 대통령이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남북한 정세를 이끌어가려는가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는 협력 및 갈등의 굴곡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권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한민족이라는 의식 하에 지속적인 남북한 교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남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낮다. 이에 비해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세계 여러 열강들과의협력에 의해 북한의 경제제제는 북한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충분히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무력적인 시위와 압박보다는 화해의 제스처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먼저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타 산업보다 문화산업인 경우 북한이 많은 문화원천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