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서해 NLL 부근에서의 남북한 어선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북한 내부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서해교전의 발발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연구는 북한의 서해도발 이유를 북한 정권의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기치에 의한 정권의 내부 결속 목적이나 군부의 강성전략, 남남갈등 유발의 심리전 및 한국과의 이전 교전에 대한 복수로서해석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북한의 빈번한 NLL 침범이 모두 남북한 무력충돌로 발전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비슷한 형태의 해상전투가 재발된 원인을 이슈해결의 문제, 강제의 문제, 재협상 유인의 문제, 불완전 정보의 문제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북한은 한국과의 제한적인 저강도국지전을 통해 NLL의 지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