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부터 선물 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산개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청와대에서 기르던 풍산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의 이런 양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할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나중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