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미화법」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 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직후에 채택된 「도시미화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가 「도시미화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채택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각 법령은 특히 도시미관, 원림화, 공원과유원지를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도시 공간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면서 체제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사회주의선경’을 정치적으로 선전ㆍ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법이라는 문헌자료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으나, 사회주의선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미화법」을 통해 김정은 체제 도시 공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