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미화법」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 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직후에 채택된 「 도시미화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가 「 도시미화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채택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각 법령은 특히 도시미관, 원림화, 공원과유원지를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도시공간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면서 체제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사회주의선경’을 정치적으로 선전ㆍ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법이라는 문헌자료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으나, 사회주의선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 도시미화법」을 통해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