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핵지휘통제체계 변화 전망 -중국의 핵지휘통제체계 변화 과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운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자를 긍정적 통제(positive control)라고 부르며, 후자는 부정적 통제(negative control)라고 부른다.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초기부터 지배정당과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권을 유일적으로 보유하는 강력한 ‘ 독단적 핵전력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독단적 지휘통제가 실행되기 어려운 전술핵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당과 지도자의 독점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독단적인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유지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고한 당군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과 아직 핵무기 사용 시급성이 고조되지 않은 안보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