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학술논문] 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와 기업소 독립채산제 적용의 변화

...“경제연구”에 게재된 독립채산제 관련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독립 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북한의 학술지인 “경제연구”에서 독립채산제 관련 논문을 입수할 수 있는 1986 년부터 2019년까지를 첫 번째, 1982년 합영법 도입 이후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입 이전까지의 시기, 두 번째, 2002년 7.1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부터 김정일사망까지의 시기, 세 번째, 김정은 집권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방향에 따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독립 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독립 채산제에 대한 북한 학술지의 논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