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 관한 법률의 중요한 조문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
의 분석과 이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법상의 soft law 개념을 적용해서 그 합의의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적 성격과 북한정권의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황적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남북합의서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위헌법률심판절차이나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과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