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1989년에서 1991년 시기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헌법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헌법학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 참여형 헌법제정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에 밀려 결국 좌절하고 말았지만, 시도와 도전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동독 원탁회의의 ‘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 헌법 초안’과 이를 이어받아 ‘ 독일의 모든 주(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가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 독일을 위한 하나의 헌법’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 통일이 25년을 훌쩍 넘은 현재, 독일 통일과 통일 당시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