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 ‘특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자치원칙’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 및 「중재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③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④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 ⑤ 북한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교류 및 지원 정책의 시행 등이 있다.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공격’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실효성이 이란에 비해 낮아 핵무장 고도화를 막는데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UN의 고강도 제재 미실시와 이행강제력 부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 △북한과 이란의 정치, 경제 시스템 상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등 2가지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전략적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몽’과 ‘신형대국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