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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역대 정권의 당군 관계 변화 및 현재적 의미: 역사적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군사조직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군사조직이 더욱 체계화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북한군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크게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군대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그 저변에 있어 변치 않는 흐름은 김일성을 비롯한 독재자 개인의 사병화된 군대라는 사실이며 당군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향은 철저히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역사적제도주의는 변혁이라는 역사적 현상 속에서 제도가 생성되거나 변형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른 역사의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여 제도의 효용성이 감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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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스타일’: 사회적 파시즘과 정치제도적 자유민주주의
2013년부터 한국에서 유신시절의 ‘주변부적 파시스트’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사실상의 무처벌 전례가 만들어져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또 아울러 이석기 의원의 체포와 재판, 통진당 해산 소송청구 등 일련의 정치·사상 탄압사태들은 ‘파시즘/유신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일각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증하듯이, 정치·제도적 파시즘을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그 ‘재(再)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르다. 박근혜 정권의 통치 방식은 ‘파시스트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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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권력층과 인민들은 큰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선대정권인 김일성·김정일의 독재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기존 질서를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 정치사상인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이 군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최 측근인 고위 엘리트 세력에 의한 정권전복 가능성에 대비해 숙청 등 무자비한 공포통치와 다중의 감시기구를 이용하여 이를 배제시키고 있다. 김정은 전제정권의 레짐 체인지나 체제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 및 확산, 대북 심리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탈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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