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북한은 연이은 대남 담화를 발표하는 등 추가 행동을 시사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 안보 의제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할 수있는 과제를 식별하고,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교안보 의제들을 관리의제, 돌파의제, 신규의제 등으로 분리하여 의제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핵문제나 중국‧러시아발 위기의 경우 새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가 증폭‧심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