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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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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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