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작가의 말]
젊은 시절에 ‘통일 화두’가 마음속에 잉태되어 평생 통일 업무에 매진하였다.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민족 통일을 위해 인생을 바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연과 동기로 인해 필자가 1977년 10월 제21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1983년 5월에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에 자원 입부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 20대 후반에 통일부에 입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겠다고 각오하였다. ‘통일 화두’를 움켜잡고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였다. 되풀이되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후퇴, 화해·협력과 대결을...
-
[정치/군사]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의 귀환은 대한민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중·북 삼각관계에 주목하면 해법이 보인다!
불안감에 휩싸인 한국에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김동기의 한반도 지정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를 탈환했다.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부활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 세계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고관세 정책 등을 내세우는 그가 이끄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에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
[정치/군사]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
[통일/남북관계]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동기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남한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외교비용을 더 값비싸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논문은 김정일 시대 북한의 체제위기와 위기관리의 동학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를 네 단계- 첫째,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 둘째, 동기의 위기 셋째, 은밀한 정당화, 넷째, 사회정체성의 위기- 로 구분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위기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위기는 과거와 같이 조정될 수 없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는 시장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치권력은 여전히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공식적인 정당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북한체제는‘동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통해 지배 블록을 안정적으로 장악했지만, 경제적 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일련의 도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대일 접근이었지만, 북일 양국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동기의 상이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대일 접근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일본의 대북제재조치 해제,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체제의 붕괴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일 접근에 있어서의 동기의 상이성뿐만 아니라 미일관계의 특수성도 북일관계 개선에 있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여 지속될 경우, 미국은 회유(당근)보다는 강경(채찍)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동기의 상대적 비대칭에 따른 미국의 대북 유인 레버리지(leverage)는 앞으로도 낮을 수밖에 없다. 4차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북한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연쇄적으로 인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등 미국이 불량국가에 요구하는...
-
[학위논문]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동기로부터 시작하여 핵무기 개발과정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과정과 현재의 수준을 구명(究明)하고, 북한의 핵전략과 주변4강의 대북 핵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체제위기에 직면했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핵무기가 완성될 경우, 북한은 방위력 확보와 전쟁억지력으로, 체제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1992년 IAEA...
-
[학술논문] 북한사례의 국제정치경제학적 이론화를 위해: NTP가입에서 탈퇴까지(1985-2003)
이 연구는 1985년 NPT가입부터 2003년 탈퇴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행위동기를 Gun(군사적 치국책) vs. Butter(경제적 치국책)모델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해 설명한다. 군사적 치국책 vs. 경제적 치국책의 상충(trade-off)을 전제하는 주류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이 연구는 북한사례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치국책의 전이(transition)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적어도 1985년-1998년 사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사이에서 핵모호성의 이점을 취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개발능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위기상황에서 점차 핵포기의 기회비용이 증대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결국 핵무기개발의 길로 나아갔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핵포기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