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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병영 사회주의와 억압 평형: 동독 사례와 함의
...구축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거대한 전시 동원체제 하에 주민의 체제이탈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억압 평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 평형’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동독 정권의 억압적 사회통제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냉전기 동독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냉전기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적 사회통제 전략의 성공과 한계는 ‘군사 국가화’로 작동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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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본주의 미디어가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동독과 북한비교를 중심으로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 접촉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서독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동독주민들은 통일 전까지 동독의 미디어보다는 서독의 미디어의 선호하고 신뢰하였다. 결국 동독의 미디어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동독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은 1990년대 이후부터 남한의 미디어 영상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독의 사례를 통해 서방언론의 효과를 학습한 북한정권은 남한의 미디어 유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성장한 장마당을 통해 북한내의 남한미디어의 유입은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에서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독과 북한의 서방 미디어 유입의 과정과 정권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여 방송컨텐츠가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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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환기 동독 주민의 집단행동 분석과 함의: ‘이탈-항의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다이내믹스(exit-voice dynamics)‘는 억압적 독재 체제하에 있는 주민들의 급격한 집단행동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억압 체제하에서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불만 표출방식인 이탈과 항의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하는 이탈의 저항방식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안을 둔다. 1989년 동독 사례는 ‘이탈’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대규모 이탈이 주민 집단행동을 촉진했던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억압 체제에서 집단행동은 어떻게 촉발되는지, 이탈이 집단적 저항을 촉진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집단 저항이 독재 정권에 치명적인지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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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과제
이 논문은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을 분석하며, 동독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내지 두 민족을 주장하는 배경과 북한의대남 적대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동독은 국가 수립초기에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믿으며 1민족 1국가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국가연합제에서는 1민족 2국가로 입장을 바꾸었다. 1969년 10월 서독은 사실상(de facto)의 2국가를 통해 동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민족 단일성 유지’정책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동독의 응답이 2민족론이었다. 동독은 기존의 민족이론에 계급문제를 도입하여, 스스로를 ‘사회주의 독일민족’으로칭하면서 서독과 통일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독일민족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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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디자인위원회’조직을 구상하였다. 북한의 경우 특별행정조직이 생길 경우 특별 조직에 디자인 담당 부서를 두고 정책결정과 디자인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5개 지역디자인센터들(경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RDC)과 북한 평양의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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