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em>동맹</em>의 현황과 미래비전

한미양국은 &lsquo;21세기 전략<em>동맹</em>&rsquo;에 합의한 이후 지리적이나 기능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lsquo;확장 억지&rsquo;를 구체화하고,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향후 한미양국은 전략<em>동맹</em>을 구체화 하고,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em>동맹</em>을 운용해야 한다.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이해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 하며, <em>동맹</em>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 동북아 역학구도의 비전에 중국의 동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의 유화적 태도와는 달리 이전 부시행정부 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대북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중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핵 무장은 보다 단기적으로 남북,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한미, 미일 <em>동맹</em>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수도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비핵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운명과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논의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학술논문] 북한과 몽골의 관계형성과 변화 ; 역사적 관점

...relation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have had a deeply relationship. Especially in Koroy Dynasty, between Koroy Dynasty and World Empire Won Dynasty had a strongly <em>alliance</em> like a brother. So Koroy Dynasty had made a special history to communicate and to cooperate a worldwide. After then, in Joseon Dynasty, Korean Peninsula had cut to cooperate with Mongolia because...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환경에서는 강대국간의 전면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도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의 공유라든가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념의 동질성이라든가 도덕적 영향력 등 연성 국력 요소(軟性國力要素)가 더 큰 비중을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한 가치기반<em>동맹</em>(value-based <em>alliance</em>)이다. 앞으로 중국이 민주화되면 동북아시아에도 이러한 가치기반<em>동맹</em>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각국의 정책 결정에 각국의 지식인 집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lsquo;민주주의의 지적 통제(知的統制)&rsquo;가 이루어질 때만 기대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진정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국 지성인간의 사태인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학위논문] 한중 관계 발전과정에 있어 북한 요인 연구 : :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Korea&#39;s perspective, there is little chance of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ROK-US <em>alliance</em> or tur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to a hostile relationship. Therefor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established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triangular...

[국내] 한국의 핵무장론과 비대칭<em>동맹</em>의 딜레마:연루와 방기의 비등가성

...entrapment constitutes a manageable political burden for the stronger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equivalence between these two <em>alliance</em> risks is a key driver behind the grow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br /> Despite over 70 years of <em>alliance</em> history marked by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institutional linkages, South Korea continues to perceive a heightened...

[국내]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em>동맹</em>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br /> <br />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lsquo;전략<em>동맹</em> 2015&rsquo;(the Strategic <em>Alliance</em> 2015)<br />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em>동맹</em>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lsquo;국방협력지침&rsquo;(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br /> - 작전계획을...

[국내]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has also been declining in terms of frequency and intensity compared to the trilateral regime established in the 1950&rsquo;s.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once characterized as a military <em>alliance</em> has been considerably weakened by the elimination of the automatic-military intervention clause from the treaty involving those three nations; and the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s...

[국내] 갈 길 먼 한미<em>동맹</em> 현대화: 정상회담이 남긴 것

...<em>alliance</em> modernization. To be sure, both nations broadly agree<br /> that modernization is necessary. After the summit, Lee gave a speech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br /> Studies (CSIS), a major think tank in Washington, in which he stated &ldquo;At the summit meeting today with<br />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and I agreed to make and modernize our bilateral <em>alliance</em> to...

[국내] 한미<em>동맹</em>의 ‘<em>동맹</em> 현대화’: 주요 의미와 쟁점

...&lsquo;<em>동맹</em> 현대화(<em>alliance</em> modernization)&rsquo;가 최대 화두다.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em>동맹</em>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em>동맹</em>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회자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고가 살펴보건데 여러 전환기를 거친 한미<em>동맹</em>이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lsquo;현대화&rsquo;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트럼프 2기 하 한미<em>동맹</em>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측의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m>동맹</em>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