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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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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합하여 대북 핵억지를 할 수 있는가?
●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북핵 대비 확장억제는 동맹이 지속되는 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 한국은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한국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한미동맹 가치와 이익에 해를 미치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 핵무장 시 치르게 될 대가와 비용에 대한 국민여론. 핵무기 개발 시 치러야 할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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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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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의 전거(典據)는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주(尾注)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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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무엇인지를 담담히 묻고 있다.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며 지정학적 차원의 ‘두 개의 한국’을 규정짓는 개념은 경계이다. 남과 북이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은 1945년 8월 남과 북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제1부는 분단에 대한 경계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자가 통일부 서기관 시절 상주대표로 근무했고 임기 후에는 학자로서 미완의 숙제로 받아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시작하여 오래된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질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에 숙적관계가 종식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로 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제2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다. 언론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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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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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자회담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연구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외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다만 비핵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지렛대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경제위기탈출, 핵실험중단, 김정은 체제유지 등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과 남북대화를 기초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전략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한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재개와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정상궤도에 이를 때 양자가 모두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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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북한 사이에는 미국의 확장억지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확장억지에서 핵심은미국의 방어공약이 실행된다는 확고한 믿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전략동맹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를 통한 확장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왔으며, 북한의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최근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확장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지가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가치를 느끼도록 한국의 지정․지경․지전략적 중요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대북 핵․비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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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변 4강 및 북한의 신대외정책과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중국의 도전은 지속될 것이며, 일중간의 영유권 분쟁도 심화될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러시아도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대남 협박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하에서 한국의대외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연미화중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전작권 전환에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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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재편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구상으로서 ‘플러스 외교(Plus Diplomacy)’의 개념을 제시한다. 플러스 외교는 기존 동맹 의존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동맹의 재구성, 외연 확대, 규범 형성, 북‧중‧러와의 관계 관리, 가시적·비가시적 외교의 병행을 포함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규정된다. 플러스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유럽 및 NATO와의 협력을 준(準)동맹적 네트워크로 제도화하는 것은 안보적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외연 확대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맞물려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경로이지만, 외교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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