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도 '패싱'하는 트럼프…韓, 그리넬·웡 잡아라"[박원곤 교수 채널뉴시스 人터뷰]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에 실존적인 이해관계다. 이에 관한 '패싱'을 막기 위해 한국은 리처드 그리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같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와 동맹을 통해 편승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추구한다” 국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은 외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동맹의 기원은 동맹 형성의 원인을 상대적 국력 차이로 설명한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과 달리, 위협에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위협균형 이론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 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 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달라진 북한’의 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나아가 이를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북한의 대외 전략구상의 일각으로 규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때마침 내놓은 책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연성 봉쇄는 오랜 기간 중국과 교역하고 투자한 나라들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힘들 것이므로;무역·금융·투자 등 포괄적 분야보다는 차세대 반도체;AI;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봉쇄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21세기형 봉쇄전략은 (1)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2) 첨단기술 동맹을 통한 중국의 추격 저지;(3) 다자주의 활용 등이 합쳐질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과...

[학술논문]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한일갈등: 미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의 갈등은 동맹 네트워크 내부의 갈등을 대표한다. 스나이더는 동맹 내부의 역학을 피동맹국이 가지는 연루와 방기의 두려움으로 설명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피동맹국 상호 인식과 상호 관계의 변화, 그리고 지역전략의 변화라는 동맹 역학의 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냉전기 공산권에 대한 안보운명공동체였던 한미일이 냉전이 끝난 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공통의 위협인식이 이완되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서열화 속에서 동맹국의 억제적 안정화에 성공했던 냉전기와는 달리, 한일 간 힘의 상대적 수평화 진전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높아졌다. 나아가 냉전기 지역 내 동맹의 연대감과 소속감은 타진영으로의 이탈 방지 역할을 했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학술논문]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COVID-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등장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자유민주 세력의 반중(反中)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공산당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냉전’ 기조는 미국의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속될 것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4각 협력체)’는 보다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면서 군사·정치·경제·문화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전략의 중심을 찾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와 고난을 자초할 것이다.

[현안분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응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맹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미국의 반중 연대를 저지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자국 주도의 우호적 협력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 시기에도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추진이 자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자국에 불리한 역내 안보 질서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위협의 정도와 핵심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와 보복과 달리 미국과는 직접적 마찰을 회피하는 전략을 펴왔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완전히 귀속됨으로써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로 편제되는 것에 있었다고...

[학술논문] 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공간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 축적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국이 연성통합 추구에서 정책적 친화성이 큰 러시아와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이 추진하는 자유항과 선도개발구 프로젝트, 초국경 공동체 모델로서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