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 60주년과 한미<em>동맹</em>의 <em>미래</em>

...유지하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축이 되어준 한미<em>동맹</em>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짚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6･25전쟁 관련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과 한미<em>동맹</em>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단계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정책현안들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포괄적 <em>동맹</em>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양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는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미<em>동맹</em> 60년의 공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고도 비판적인 재해석이 시도된 바있었지만 그간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자산이 되어주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일단 합의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이행하고, 점검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em>동맹</em>정신에 입각한 별도 조정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논문] 한미<em>동맹</em>의 현황과 <em>미래비전</em>

한미양국은 &lsquo;21세기 전략<em>동맹</em>&rsquo;에 합의한 이후 지리적이나 기능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lsquo;확장 억지&rsquo;를 구체화하고,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향후 한미양국은 전략<em>동맹</em>을 구체화 하고,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em>동맹</em>을 운용해야 한다.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이해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 하며, <em>동맹</em>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 동북아 역학구도의 <em>비전</em>에 중국의 동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초국가적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lsquo;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rsquo;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 당면한 과제로는 첫째, 미국과의 전략<em>동맹</em> 관계를 통한 협력으로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조율,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em>미래</em>지향적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복합외교와 통합외교를 <em>비전</em>으로 채택하고 중견국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對미 안보정책 방향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 ․ 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 ․ 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em>미래</em> 한미<em>동맹</em>의 <em>비전</em>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 ․ 미 ․ 일 안보협력과 한 ․ 미․ 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협의&middot;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lsquo;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rsquo;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middot;전략적&middot;지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middot;장기적으로는 조직적&middot;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em>미래</em> 한국의 <em>비젼</em>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향후 개혁&middot;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및 군사력 감축,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ldquo;새로운 천년&rdquo;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국내]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em>동맹</em>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br /> <br />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lsquo;전략<em>동맹</em> 2015&rsquo;(the Strategic Alliance 2015)<br />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em>동맹</em>의 <em>미래</em> <em>비전</em>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lsquo;국방협력지침&rsquo;(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br /> - 작전계획을...

[국내] 한미<em>동맹</em>의 현대화: <em>동맹</em><em>비전</em>과 핵심분야

한미<em>동맹</em>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국의 <em>동맹</em>전략 변화, 한국의 국력 신장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 <em>동맹</em>의 <em>비전</em>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em>비전</em>을 구현하기 위해 한&middot;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키느느냐에 따라 <em>동맹</em>이 추동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em>동맹</em>의 <em>미래</em>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em>동맹</em>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한미<em>동맹</em>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

[국내]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em>동맹</em>을 중심으로

... 하다.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 질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함으로써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우리의 <em>미래</em> <em>비전</em>이다. 담대한 구상은 이전 정부들의 선례를 검토하고, 현 상황을 반영하여 도출된 주요 대북정책으로 여전히 가동 중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여러 움직임이 모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모두&nbsp;발언에서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em>비전</em>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고 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역적 책임과 기여 외교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br />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미국, 중국, EU 등이 경쟁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em>미래</em>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nbsp;<br /> ...

[국내] <em>미래</em>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육군의 부대 구조:한미<em>동맹</em>과 전통∙비전통 위협을 고려한 육군의 부대 편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em>미래</em>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육군의 부대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br /> <br />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과 『육군<em>비전</em> 2050 수정1호』에서 육군의 모습을 제시하여 <em>미래</em>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br /> <br /> 주요 연구 결과로 먼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em>미래</em>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수행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은 <em>미래</em>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육군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br /> <br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 안보위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em>미래</em>에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