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초기부터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면서 남과 북의 당국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제적 교류를 지속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