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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본격화된 동북아 지역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동북아 질서에 법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다자적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레짐의 창설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남북 간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본 논문은 첫째,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인식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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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다수의 양자 군사동맹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이러한 기존 동맹체제에 내재된 군사적 대결구도를 일시에 해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속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다양한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국가들의 호응 부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과 다자안보 관련 양자협의를 가동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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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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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맹형성의 동인이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역내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상설화를 통해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의 성격을 완화하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유연한 동맹정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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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해결하면서 다자안보제도로 진화한 반면, WP는 적응에 실패하면서 1991년 7월 해체되었다. 한미동맹 또한 NATO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자안보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은 무엇인가? 특히 동맹의 변화와 진화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인 잠재적 위협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13년 현재와 단기 미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존재하는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본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을 하려고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 힘 및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양극체제의 출현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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