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em>동북아</em> 다자간 <em>안보</em><em>협력</em>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다른 목표와 지향을 가지는 평화운동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평화운동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평화운동이 지니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③에서는...

[학술논문] <em>동북아</em>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em>동북아</em>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대(對) 북-중-러(소) 북방 3각의 대립구도문제 등이 안보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② 미해결된 북핵문제가 <em>동북아</em>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여부가 <em>동북아</em>의 중요한 안보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북한의 정세 변화가 예측불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em>동북아</em>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em>동북아</em>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em>동북아</em>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em>동북아</em> 안보협력체제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학술논문]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위해서는,핵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군사부문에서의 변환전략은선군정치로 인한 과잉안보와 과잉군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 이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후계구도의 형성과정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 이행하며 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em>동북아</em> 다자<em>안보</em><em>협력</em>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학술논문] 헬싱키 협정의 이행(바스켓Ⅰ): 군비통제의 기원과 <em>동북아</em>에 주는 함의

냉전기 유럽의 군비통제 협상은 오늘날까지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em>동북아</em>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전략무기감축조약(SALT) 및 상호균형감축(MBFR)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CSCE에서의 군비통제 회담은 계속해서 열렸다. 그 결과 합의사항을 누적해나가며 이행을 시도해갔다. 유럽의 경험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구축 방안에 있어서도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이 병행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배치제한 및 적정 군사력 규모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韓半島와 <em>東北亞</em> 多者<em>安保</em><em>協力</em>機構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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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천안함 사태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em>동북아</em>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13 합의는 북핵문제 관련국간 <em>안보</em><em>협력</em>을 통해 <em>동북아</em>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2.13 합의 이전에도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2.13 합의는 <em>동북아</em>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em>동북아</em>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2.13 합의 이행 여부는 물론 6자회담 재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천안함 격침사건이 <em>동북아</em>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em>동북아</em>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한계 등을 살펴...

[국내] 북한의 드론 전력 강화와 러시아 협력의 전략적 의미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생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게란·가르피야 계열 드론 생산 능력과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독자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북러 협력은 한반도와 <em>동북아</em> 안보 환경에 다층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북한은 비대칭 전력 증강과 방공망 압박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 확대는 지역 군사 균형을 흔들고, 한국·미국의 방공·미사일 체계 재검토와 <em>안보</em> <em>협력</em>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드론 기술·생산 역량 확보는 북한 군수산업 활성화와 외화 수입 확대를 가능하게 해, 경제적 자립과 군사력 강화를 악순환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드론을 단순 공격용 무기뿐 아니라 정찰, 전자전, 심리전...

[국내] 21세기 한국 국제안보 연구: 개념과 실제

...탓이다. 근래 대내외 환경의 대변동 속에서 한국이 통일과 번영과 안보와 평화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다변화되고 포괄적인 국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 보고서는 우리 국가안보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주요 국제안보 개념을 소개하고 비교 토론하였다. 전통적인 국제안보 개념으로 세력균형, 억지, 동맹, 집단방위, 중립, 비동맹, 집단안보 등을 비교 토론하고, 새로운 국제안보 개념으로 공동안보, 협력안보, 포괄안보 등을 비교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국제안보 정책과제 5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 비핵화와 통일외교, <em>동북아</em> 차원에서 공동안보를 위한 <em>안보</em><em>협력</em>과 포괄안보를 위한 원자력협력, 세계 차원에서 핵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em>안보협력</em> 방안

...확대를 위해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 유라시아는 한국이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유라시아는 ‘<em>동북아</em>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다자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섯째, 약 55만여 명의 고려인(재 유라시아 동포)이 거주하는 유라시아는 한류를 확산시키면서 한국과 문화·예 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em>안보</em><em>협력</em>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로 아베 정부는 담화문이 주변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한일, 중일 외교전은 담화문의 발표와 더불어 끝났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아베 담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하고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일 관계와 <em>동북아</em> 정세는 이제 탈(post)아베 담화라는 새로운 장으로 이동하였다. 한국의 외교 전략을 재정립(reset)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불안정 우려가 높아지는 한반도...

[국내] <em>동북아</em>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em>동북아</em>에 격랑이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걸쳐 볼 수 있던 변화가 한두 달 사이에 모두 등장했다. 미·중간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공세적 접근이 전개되자 중·러의 협력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참에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태도 변화, 한·미·일 <em>안보</em><em>협력</em>의 한 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택한 한국의 정부, 핵보유를 굳히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며 <em>동북아</em>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주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희망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작금의 <em>동북아</em> 정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