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 지역 협력의 기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 지역 협력의 이론적 및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학술논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의 가능성과 대안: 유럽의 INTERREG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의 코로나 대응 보건방역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 협력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19 유행 초기 보건 위기를 경험하며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유럽에서도 협력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동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1989년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지역협력 정책인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주도 협력과 개별국가 주도 협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두 유형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주체적으로...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북아에서 왜 지역 협력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동북아에서 지역 협력과 지역안보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동북아 지역 협력과 지역안보대화가 미발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역협력 구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역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운영 중인 ‘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국립외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고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 동북아 다자협력’...

[현안분석]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한다. 역내 평화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역의 범위를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확장한다. 동아시아로 지역협력 대상을 확대한다면 동북아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한국 외교의 활동공간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교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인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과 협력관계 여부는 경제통상, 북한문제, 한미동맹 등 우리의 핵심 외교안보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만일 한·일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미·중간 충돌을 크게 완화시키고 지역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

[현안분석] 동북아 신 지정학 시대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추진전략

...아래와 같은 실행가능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기존 역내 협력 메카니즘을 활용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가동중인 TCS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둘째, ‘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동 포럼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협력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동 포럼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기금과 연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역내의 공동안보와 포괄안보를 위한 인식공동체를 구축한다. 동북아에서 만연한 지역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지역 협력을 실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협력의 이론과 담론이...

[현안분석]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구상한 미래의 모습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가 모색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상도 다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환경 조성 기반 마련, 나아가 동북아 지역 협력 및 국제협력 기여의 토대 마련에 정책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