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중국·러시아의 개발경쟁으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개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이상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중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총계획요강을 작성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 주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 구체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 경로를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북아의 가장 민감한 안보이슈인 북한의 핵문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6자회담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곧장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으로 주변국들의 협력을...
-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지역 비전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제도화된 협동을 향한이론화 작업을 기반으로 어떠한 성공적인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제도화된 협동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도덕적 권위의 일반화, 공동 이익의 추구, 주권의 재해석을 둘러싼 조정과 협조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가 기존 지역 비전들을 연결하는 모듈 역할을 할뿐 아니라 주변국의 지역 비전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극복하고 포용성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제도화된 협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G2의 다양한...
-
[학술논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대외정책 토픽 비교 분석: 외교부 장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간 공통 빈출 키워드는 북한;한반도;평화 등이며;박근혜 정부의 특징적 단어는 동북아;경제;안보;통일 등인 반면;문재인 정부는 국민;인권;지속;대화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8개(① 한반도 평화통일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②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외교;③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④ 북한 인권문제 및 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⑤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로 파트너십 확대;⑥ 국제사회 내 한국의 주요 현안 해결 노력;⑦ 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⑧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주요 토픽을 발견하였고;문재인 정부에서는 6개(① 평창올림픽 계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② 국가 및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