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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유럽연합(European Union)의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EU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APEC-ASEAN+3 체제-EAS-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을 추진한다면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제가 주목된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핵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공동목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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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반도의 ‘신뢰외교’는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안보와 대화의 병행,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적절히 구사하는 한편, 때로는 대북 강경책을 때로는 유연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 구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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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안보와 군비통제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협상에 앞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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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진 아시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안보면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역내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 놓았다. 한국과 중국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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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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