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유엔사령부를 둘러싼 국내 정파 간 이견은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먼저 북한의 무력행위가 발생한다면, 현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우방국이 국제연합의 추가적 조치 없이 한국을 위하여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침략행위가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되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와 84호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사령부가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기지가 지금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내 유엔기지를 통하여 한국을 도울 해외전력이 한국으로 쉽게 투사될 수 있다. 즉,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력적이다. ...

[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검토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양적으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자생적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남북한의 법적 지위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대한민국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은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선언하여 남북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법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간의 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국내 법률과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학위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부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통일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무 처리의 포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②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막고 주민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④ 중앙정부...

[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부정되었던 북한의 위상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협상의 상대방, 미래지향적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는 다방면에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단계적인 법제정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법제정비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일반적인 법적 관계 또는 법적 성격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특유한 법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는 필연적으로 관련...

[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 특히 서독에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등을 계기로 동서독 내부관계에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의 학설과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지역만을 법의 적용 영역으로 본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개념은 이론적으로 동독을 서독의 형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법적 뒷받침이 생성된 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동독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인도 ‘독일인’에...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서 -

...한다. 국가승인을 하게 되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가 국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국가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 사례인 구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키프로스는 국가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주와 혼인 문제에 있어 상호 관계를 발전시켰다. 예외적으로 동독만이 서독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헌법 제3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와 조문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외 체류 탈북민, 특히 재중 탈북민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 탈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재중 탈북민 보호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