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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세기의 동양평화론과 21세기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안중근은 20세기 초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며 동양의 평화를 구상했다. 그가 ‘동양평화론’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동양의 평화는 21세기 초에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냉전시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 또는 긴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2011년 현재까지도 남쪽으로는 남한, 미국, 일본이 동맹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갈등과 대립 그리고 긴장이 동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막고 있는 핵심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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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PA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시각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는 동아시아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치구조가 다르다 보니 지역통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EPA전략을가지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주도권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의 핵심인 EPA의 성공여부는 일본 경제의 향후 전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즉,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중국 및 한국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이상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성립은 어려울 것이며, 하물며 경제공동체를 초월하여 이를 발전시킨 공동체 성립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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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이 글은 일본이 낳은 저명한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가 제기한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과 모형은 유물론적 사회발전관 위에 서 있고,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대외관계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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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이 글은 지속가능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유럽통합 과정을 회고하고,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구축하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동체 환상’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유럽통합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경제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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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유럽연합(European Union)의경험을 중심으로
... 오히려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EU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APEC-ASEAN+3 체제-EAS-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을 추진한다면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제가 주목된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핵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공동목적 속에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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