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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 덕산 유석성의 “평화와 통일” 사상을 중심으로
...의미는 샬롬의 기독교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석성에 의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면서 이루어 야 할 긴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 대적 사명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계 명이고 예수님의 평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한 반도의 평화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기반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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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해방 70주년 등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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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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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원능이 또는 근교원교: 중형국가의 국제관계
...2018년 9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바, 나는 ｢남북연합과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제목의 발제로 참여했다. 이때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에 이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2018.6.12)의 성공으로, 오랜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물결치던 문재인정부(2017~22) 초였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의 결렬 이후 남북 및 동아시아가 함께 위기에 함몰한 것은 우리가 이미 목격했거니와, 지금 그때의 문건을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남북 화해에 기초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굴곡이야 없지 않겠지만 결국 대세다. 윤석열 정부도 마냥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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