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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첨단 AI 기술과 정보통신 시대인 21세기에 상징적인 국왕제 국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3대를 세습하는 체제는 북한이 유일하다. 본서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의 식량난, 촘촘하고 지속적인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 내부를 사상적, 물질적,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강력한 사회통제는 사회안전성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하부에 경찰 기구를 두어 식민지 한국을 통치했다. 바닥에서 한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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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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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차원에서 오데르-나이세 동쪽의 독일 땅을 얻었으나 양국 간 갈등은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이와 같은 불신과 고통의 트라우마는 하나의 조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브란트가 몸소 보여준 사죄는 양국 간의 깊은 골을 메울 단초가 되었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이와 같이 서독이 전쟁 후 동유럽·소련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했으며 이로써 통일의 초석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바르샤바조약 체결, 동유럽 시민혁명, 소련의 뻬레스뜨로이까의 순으로 상세히 살펴본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은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그의 참모 키신저, 브란트와 에곤 바, 헬무트 콜과 호르스트 텔칙, 소련 서기장 알렉세이 꼬시긴과 발렌찐 팔린 등 세계사의 변동을 주도해온 ‘파트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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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동유럽 현대사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을 통해 동유럽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민주화 과정의 실제 모습들을 보다 깊게 분석하려고 한 이 책은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노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현지 문헌과 시각에 따라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두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고민과 숙제를 선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유럽 체제 전환의 한국적 의미 및 과제”라는 장을 통해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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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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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이 해를 전후로 동·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 체제전환을 맞았다.
반면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소련·중국(사회주의 진영)과 국교를 맺은 한국 대 미국·일본(자유주의 진영)과 수교에 실패하며 홀로 고립된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탈냉전이 그것이다. 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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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재고-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에 주는 함축
이 글은 동유럽 국가사회의의 변혁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때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저항적 시민사회라는 좁은 의미의 전형적 시민사회와 함께 비록 당-국가의 지배도구로 이용되며 그것에 종속되어있지만 지배체제의 이완기에 자율성을 회복하는 넓은 의미의 ‘준시민사회’로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의 시민사회 개념을 확장하자는 제안에 주목한다. ‘공산주의적 권위주의 당지배체제’였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좁은 의미의 저항적 시민사회는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발전하거나 다양한 제2사회의 형태들로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체제변혁의 구심점을 형성하였다. 반면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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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유럽 공산체제 해체와 북한체제 붕괴의 연관성
...이른바 ‘급변’과 연관지어 논의되고 있는데, 급변은 전체주의 체제의 해체와 맥을 같이 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정권 붕괴와 체제붕괴가 이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함께 촉발될 수도 있다. 결국 동유럽과 북한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1) 동유럽 체제붕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복합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소련이란 장벽이 존재했지만, 북한의 체제붕괴는 독재체제가 내부에서 종식될 때 가능하다. 3) 북한은 동유럽과 달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급변사태 혹은 정권 및 체제붕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4) 동유럽보다 취약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는 북한이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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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한류의 동유럽 수용과 문화 정체성 확산의 작은 정치
...연구는 그동안 한국 미디어의 국제 교류에 관한 관심이 일방적 진출 외에 상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쌍방적 교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한류의 새로운 붐을조성하고 있는 동유럽 한국 미디어 수용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동유럽 수용자 연구는 현대사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지역으로 북한을 비롯한 포스트사회주의 사회 재건의 문제를 가장 내면적으로 살펴볼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학문적 대상이 된다. 또한 동유럽에 갑자기 부상하는 한류는 서구 중심의 보편적 국가 건설 모델과 세계 패권에 대한 저항과 대안모색의 단면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2013년 8개월간 헝가리와 루마니아 한류 팬을 대상으로 민속지학 연구를 진행했으며, 2개월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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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핵미사일 중심의 담론과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배권력은 정책을 자기합리화의 담론에 의해서 조작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논리적 관계에서 북한의 지배권력은 상황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배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대응하였다. 1989년 동유럽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분리전략을,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적 빈곤에서 발생하는 후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연결전략과 비전전략을, 1998년 이후 최고지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승리의 역사를 구성하는 전략을, 2007년부터는 미래 권력세습과정에서 나타날 위기에 대하여 후광효과 극대화 전략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결국, 지배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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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 ‘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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