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북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항과 동해세관의 역할 제고 방안

동해･묵호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교역의 최적지로서 향후 강원동해권 물류중심의 교두보 항만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실현에 따른 물적･인적교류의증가와 동해･묵호항의 배후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확충은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동해세관의 동해 직할 세관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동해세관의 수행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설이 필요한 기능의 발굴과 세관 조직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북방교류의급진과 아울러 동해･묵호항의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