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전도사를 자임해왔다. 그는 북핵 문제를 논하는 미북회담과 별도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남북회담을 해야 한다는 ‘ 두 바퀴 평화론’을 추진해왔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이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가 되는 영구분단을 하자는 것이 된다.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에 문 대통령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난망해진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것이라, 한반도를 무정부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유엔을 물러나게 한다면,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