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두 국가 선언의 전략적 의도와 균형화 조치: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민족 통일을 부정한 것은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남을 겨냥한 핵선제 사용 압박의 증대이다.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위한 핵태세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기반의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핵미사일 시험 발사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중・러 동맹 복원 시도이다.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얻게 될 더 중요한 전략적 이익은 북러 군사협력의 구도에 중국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삼각 공조의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중・러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