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러 디지털 협정, 자국민 억압·감시 협력 위한 것"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협정을 맺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내부 억압을 위한 권위주의 감시 도구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

...오라스콤(Orascom)과 합작한 스마트폰 사업으로 600만 명의 ‘손전화’ 가입자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국제에서는 군사·경제 보안 분야의 주된 해킹국가 명단에 북한이 가장 먼저 오르게 되었다. 저자는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부터 전자공업 정책, 소프트웨어의 생산 현황,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근래에 부각된 디지털 권위 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보통신기술의 연표와 북한 학계의 ICT 논문 표제를 부록으로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북한 ICT를 총망라하여 기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은 그 현황과 담론을 예측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학술논문] 탈북민 수는 왜 늘어나지 않는가 디지털 권위주의와 생체인식기술 발전

...000명을 넘던 탈북민의 숫자가 2021년 이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탈북민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코로나19와 북한-중국 간 국경 강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엔데믹(Endemic)이 되고 이동 자유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외탈북민의 수가 이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에서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기술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했으며 기존 탈북민에 대한 물리적인 체포가 아닌 AI를 동원한 체포가 탈북민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디지털 권위 주의가 탈북민에게 어떤 제약을 주는지 살펴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향후 탈북민 규모가 더 이상 예전처럼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시장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역량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남북 이동통신 기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한 협력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지역 내 도농 간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휴대전화 보급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를 위한 남북협력 과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빈곤국 사례인 우간다와 체제전환국 사례인 베트남에서 도시의 젊은 고학력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휴대전화의 활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농촌 여성과 취약계층은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았다. 이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창업자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IT분야의...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웹사이트와 달리 소셜 미디어 채널은 김정은을 직접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체제와 정권을 옹호하는 간접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예컨대 정치의례와 행사를 주제로 하는 경우 김정은 이름을 타이틀에 언급하여 통치 리더십을 표명할지라도 행사장의 전경이나 행정 실무자 또는 국정 담당자의 행보를 중심에 둔 이미지를 채택한다. 이는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 이미지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소셜 미디어 온드채널의 특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표적인 대외선전 브랜드인 ‘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의 소셜 미디어 채널의 경우 운영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콘텐츠를 중복하여 게시하는 지루함을 줄이고, 비정치적인 분야를 좀 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