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요식행위로 제한하며, 토지이용권의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하는 데 반해 라선부동산규정은, 첫째, 라선지대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권 등의 부동산관계만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둘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은 물적 재산권으로 이해되며, 우리 민법의 용익물권과도 같다. 토지이용권의 주체는 라선 지대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고, 객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이며,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유상양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요한다. 토지이용권에는 전저당의 금지,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인정, 채무의 상환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등을 규정하며, 토지이용권의 최장 존속기간 및 지상 건물과 부착물에 대한 처분의 수반성 등을 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