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가 는 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데다, 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29 북미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의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서 발사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신속히 발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도 폭발이라는 실패 상황으로 종결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대내 정세에도 상응하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