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미사일 대응 발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념과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더욱 확고하게 주지시키기 위한 과제의 추가 발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키(Kimsuky) 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2019년 9월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으로 알려진 스카크러프트(Scarcruft) 등도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의 국내외 확산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국내보다 해외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인권 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