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북한과 <em>러시아</em>는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em>러시아</em>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sdot;북&sdot;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sdot;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논문]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이들 변화들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에너지믹스가 학술적인 주제이기보다는 정책적인 주제이기에 학술적 분석보다는 국내외적 변화가 우리나라 <em>에너지정책</em> 수립과정에 미칠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포함 문제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너지 특성의 고려,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자원개발 및 <em>러시아</em>-북한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지역간 에너지연결 등 에너지망의 확대를 들었다. 본 고에서는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에서의 주요 전략 변화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설정의 목적함수를 다양화 할 것과 분산형...

[학술논문] 신 푸틴시대 <em>러시아</em> 신동방정책과 전망: <em>러시아</em> <em>에너지</em><em>정책</em>을 중심으로

2012년 대선을 통한 푸틴의 집권 성공으로 <em>러시아</em>의 신푸틴시대로 이행하였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등장한 푸틴정부는 독재정권, 과두정부와 같은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em>러시아</em>의 &lsquo;강대국 <em>러시아</em> 건설&rsquo;을 국정목표로 삼고,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푸틴의 발전전략의 중심에는 풍부한 <em>러시아</em>와 시베리아의 에너지가 있다. 푸틴은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국내경제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가의 위신과 세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푸틴정부는 발전된 유럽․<em>러시아</em>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아 지역으로 그 발전방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술논문] 한국의 <em>에너지</em> <em>정책</em> 변화와<em>러시아</em> LNG 도입에 대한 소고

<em>러시아</em> 에너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em>러시아</em>의 LNG 도입을 위한 협력 논의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em>러시아</em>의 LNG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의 <em>에너지</em> <em>정책</em>과 국제 LNG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脫원전 정책과 LNG시장의 확대는 우리의 천연가스 수입 증가와 더불어 수급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m>러시아</em>도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의 마찰과 국내 소비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em>러시아</em>産 천연가스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타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em>에너지</em> <em>정책</em>, 석유의 대외 의존도 심화,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회복되긴 어렵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방법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이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특수성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의 종합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북한법제의 수준만으로 에너지 수급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정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과...

[국내] <em>러시아</em>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등을 포함하고 있음.<br /> <br /> ▶ 한국과 <em>러시아</em>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br />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경 변화, <em>러시아</em>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핵심 특징, 한국의 새로운 <em>에너지</em> <em>정책</em>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양국간 미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점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lsquo;新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rsquo; 협력 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과의 연계 협력 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