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실험 진행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상위상 변화전략 비교분석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협상차원의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협상 전략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제임스 월 주니어(James A. Wall Jr.)가 제시하는 네 가지 협상전략을 핵협상 분석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전략은 협상자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전략, 협상상대를 약화시키는 전략, 레버리지를 이동시키는 전략, 그리고 협상상대를 무시･회피하는 전략 등이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협상은 네 항목 모두에서 효과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효과적인 협상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전통적인 북중협력 관계에 의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마련하는 대북 견제수단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학술논문] 한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러시아 LNG 도입에 대한 소고

...양은 아니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타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교류는 북한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産 LNG 도입은 한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수입 다변화를 넘어서 지정학적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경제교류 측면에서 교역량의 증가를 넘어서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는 안보 이슈이기에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협력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입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레버리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LNG 도입 논의는 단순한 물량 확보 차원이 아닌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군사적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과...

[현안분석]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활용,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