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