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학술논문] 핵-비핵 전략무기(NNSW) 연계(Nexus):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최근 새로운 핵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이버와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핵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핵무기와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추세가 확산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제는 북한의 핵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관련 연구나 정책적 검토는 매우부족하다. 이 논문은 ‘핵우위 경쟁’의 관점에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핵 전략무기의 개념적 연구와 핵과 사이버, AI의 연계에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총체적 관점에서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