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헌법상 통일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조항은 제3조와 제4조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인 제3조;제4조 양조항의 해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 조항의 일차원적인 해석만으로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논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토조항을 필두로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규범적 측면과 헌법현실의 변화를 살피면서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그것이 헌법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영토조항은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고권의 기초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