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현안분석]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 : 주요 쟁점과 외교적 함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국 지도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정치국 위원)과 친강(秦剛) 주미대사(중앙 위원), 류젠차오(劉建超)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중앙 위원), 류하이싱( 劉海星)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중앙 위원) 등 새 지도부의 외교라인을 중심으로 ‘투쟁 외교’를 전개하며 대외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행보는 애국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건과 발언에 등장하는 강경한 표현들은 주로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