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화폐 공동체에 대한 정치학적 상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경협 화폐도입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특구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 역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 한 사전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논문 은 국제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해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 북 교류협력 증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화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러라이제이션의 지속적 심화로 체제내구력의 저하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정권 에게 남북한 화폐 공동체 형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도입이 남북 화폐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