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현재 많은 나라들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 투자의 마지막 데뷔지로 꼽히는 북한이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